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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너지대상신청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

포상기준 및 추천제한

포상기준 정보 및 추천제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  • 포상기준
  • 추천제한

기본원칙

「상훈법」 제4조에서 정한 “중서금지”, 동법 「시행령」 제17조의2에서 정한
“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”, 「정부포상업무지침」 및
「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」에서 정한 포상기준을
준수하여야 함

수공기간

훈장은 15년 이상, 포장은 10년 이상, 정부표창(대통령·국무총리)은 5년,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(이하 장관표창)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

재포상 금지 (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)

  • 정부포상(국무총리표창 이상)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훈격에 관계없이 ① 훈장은 7년 이상, ② 포장은 5년 이상, ③ 대통령·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은 자 이외에는 재포상 할 수 없음
  • 단체표창(대통령·국무총리)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
  •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  •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  • 표창추천일 기준,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(공무원은 3년*)이 미경과한 자(단체 포함)는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

    * 공공기관,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 포함

수사 중이거나형사 처벌을 받은 자

  • 수사 중이거나,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
  • 사형,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
  •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 •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  •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
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

  • 최근 3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, 동법 「시행령」 제8조의4 및 동법 「시행규칙」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  • ‘임원’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
    ※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(「사업상 등기부 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을 통해 확인)
    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  •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
  •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    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  •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  • 다만, 상기 ①, ②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, 전국은행연합회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

  •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동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정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  •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동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 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
    •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5, 「관세법」 제116조의2 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0조에 따라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

  • (국세)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, 체납액 등 공개

  • (관세)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

  • (지방세)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

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

  •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
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및 법인(단체) (장관표창에 한함)

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(단체) 및 대표자와 그 임원* (장관표창에 한함)

  • 다만,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

  •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(www.ntis.go.kr) 접속 → 사업과제 → 제재정보란 확인

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을 고의로 허위기재하여 공적내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는 자

「정부포상업무지침」, 「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」의 추천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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